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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에 따르면, 법 제135조 제2항 단서 및 제13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2. 제259조의6 제1항에 따른 준수도 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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