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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3조 제2항에 따른 국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2. 국제선 전용통로 및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3.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기준을 갖출 것 가. 공항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연간 여객수가 4만명 이상일 것 나. 항구 5천톤급 이상의 국제무역선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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