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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이전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광업등록령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이전등록 신청 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합니다. 1.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이 그 명의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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