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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거나 그 가격이 결정된 이후 도서개발에 투입된 비용, 이하 고정비를 출판사가 전부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15 이상인 경우2. 가격결정 항목 또는 비목 구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3. 예상발행부수보다 실제발행부수가 1천부 이상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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