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2. 중장기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 방법 및 절차 3. 교통 수요 예측의 방법 및 절차 4. 비용ㆍ편익 추정의 항목 및 방법 5.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6. 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7.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8. 그 밖에 교통 수요 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