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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개발사업의 면적을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기본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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