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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차권확인청구의소,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종료 후 양 당사자의 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계약이 종료되면 양 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646조에 따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한 인정 여부는 계약 내용과 설비의 본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속물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에 기여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설치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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