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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계약에 따른 납품 금액에서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지체된 날로부터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와 같은 지연손해금은 기본적으로 기본 채무의 연체 기준 및 정해진 법정 이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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