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할 때, 피해당사자의 궁박 상태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때 궁박 상태의 여부는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거래 당시의 협상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궁박 상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