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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2.제22조에 따른 약제ㆍ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3.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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