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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인 기관장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사용자인 기관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별표 1에 따른 기관장을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관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관의 소재지, 인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기관장에게 소속된 기관의 장을 사용자인 기관의 장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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