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유효하려면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했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처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