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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대여된 원금 및 이에 걸맞는 이자만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초과된 이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은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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