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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의 범위 중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의 범위 중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나.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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