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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채권자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의하면, 채권자의 지체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했지만 그 제공을 받은 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제공을 한 후,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지체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이행이 지체된 이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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