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계획은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