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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의 영업권 양도 관련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영업권의 양도에 관한 책임은 민법 제569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특정 기간 내에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후 발생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한 특별한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도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석에 따라 책임의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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