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의 영업권 양도 관련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영업권의 양도에 관한 책임은 민법 제569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특정 기간 내에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후 발생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한 특별한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도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석에 따라 책임의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