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추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고 당시 동승자가 운전자의 난폭운전이나 과속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현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고 있을 때, 동승자가 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5. 9. 29. 선고 2005다25755)에 따르면, 단순히 동승했다는 이유로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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