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 시, 동영상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동영상 자료가 없는 경우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출된 증거들, 관련 법리에 따른 사고 원인 및 과실 판단 기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 차량의 진로 변경 상황과 사고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비율로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