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실수입 산정 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2조 및 대법원 1994. 9. 30.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가 과거의 수입 수준 및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측을 통해 향후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의 소득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의 유사한 업무에서의 지위와 전망을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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