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과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과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