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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작업 중 재해 발생 시 사용자가 져야 하는 법적 보호 의무를 설명해 주세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작업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이것을 예견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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