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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 시,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3조에 따르면,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변경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변경한 사항과 변경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변경 전의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합니다. 어장 또는 양식장의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붉은색으로 말소하고 그곳에 변경으로 말미암아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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