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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여금 산정 시, 분기 중 사업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7 제3항에 따르면, 분기 중에 사업이 시작, 정지, 종료되거나 허가대수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기여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1. 분기 중에 사업이 시작, 정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2. 분기 중에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허가대수가 변경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여금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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