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위임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세무사는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만일 위임인이 제출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위임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 의무는 없으며, 위임인이 제공한 자료를 신뢰하고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세무사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