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6에 따르면,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는 위험지역 현황, 피해 발생 빈도, 설해예방 효과, 예산 및 재원대책,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1. 위험지역 현황 2. 피해 발생 빈도 3.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4.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