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6에 따르면,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는 위험지역 현황, 피해 발생 빈도, 설해예방 효과, 예산 및 재원대책,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1. 위험지역 현황 2. 피해 발생 빈도 3.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4.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