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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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