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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이 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7에 따르면,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입니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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