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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교통 두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입니다. 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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