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을 알림으로써 공포를 느끼고 그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합니다.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 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을 알림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알리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알림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