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르면,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에는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농어업인과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농작물ㆍ가축 등의 피해 저감, 한파피해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한파피해 예방 수칙 홍보 등이 포함됩니다. 1.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한파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한파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