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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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