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의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약정 내용을 법원이 판단할 때, 지체상금은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