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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영리사업자로 인정되는 자는 어떤 기준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로 인정되는 자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법령에 따라 직접 설치된 공익단체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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