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담액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정해집니다.1.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2.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3.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4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담액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