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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과 기한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의 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7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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