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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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