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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산 전용 시 제외되는 비용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Answer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예산 전용 시 제외되는 비용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상환금입니다. 다만, 상환금의 경우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습니다.1.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2.시설비 및 부대비3.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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