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이행했을 때 채권 소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이행했을 때 원 채권은 소멸되지 않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425조에 따르면, 보증인이 변제를 하면 법률상 당연히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채무자에 대해 변제한 금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권자는 원 채무자에 대해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못하고 채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대보증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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