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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사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Answer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항에 따르면 분사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화학물질관리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사용이 제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최루가스를 분사기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분말분사기의 발사장치는 지레목식방아쇠장치로, 액체분사기의 발사장치는 누르는 방식으로 할 것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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