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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1. 「광업법」에 의하여 탐광계획신고를 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하여 해저광업권 또는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등록한 사람으로서 광물채취를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목적을 위하여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3. 학교ㆍ연구소ㆍ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으로서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용으로 1회에 5킬로그램이하의 화약, 2.5킬로그램이하의 폭약, 100개이하의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ㆍ실탄ㆍ공포탄ㆍ신관 또는 화관이나 200미터이하의 도폭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4.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5. 사격연습을 위하여 400개이하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6. 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가. 지름 6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50개이하나. 지름 6센티미터이상 10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5개이하다. 지름 10센티미터이상 20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0개이하라. 200개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 1개마. 화이아크랙카 그밖의 불을 붙여서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연막크랙카를 제외한다)으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 이하의 꽃불류(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는 것을 제외한다) 300개 이하바. 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을 연결한 것으로서 그 수량이 30개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그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300개이하사. 경기용 종이뇌관은 무제한7. 영화 또는 연극의 효과를 위하여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제외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가.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미만의 꽃불류 50개이하나.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이상 30그램미만의 꽃불류 30개이하다. 원료화약 또는 폭약 30그램이상 50그램이하의 꽃불류 5개이하라. 발연통ㆍ촬영조명통 또는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8. 소화 또는 소화훈련, 기상관측, 기밀검사용으로 발연통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9. 조수류(새ㆍ짐승) 구제를 위하여 1일 100개이하의 실탄 또는 10그램이하의 꽃불류 2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10. 조수류 구제를 위하여 약액주입용약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11. 건축ㆍ토목공사 또는 산업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가.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 5,000개이하나. 미진동 파쇄기 150개이하다. 산업용 실탄 100개이하라. 폭발병 500개이하마. 폭발천공기 50개이하바. 광쇄기 20개이하12. 선박용 시동약을 사용하는 사람13. 민방위훈련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연막통 3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14. 자동차사고ㆍ고장등의 표시에 사용하는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판매목적으로 300개이하를 진열하고자 하는 자동차판매업소ㆍ부품업소ㆍ정비업소 등의 사업자 및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개이하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15. 선박ㆍ항공기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호용조명탄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16.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신호용조명탄을 200개의 범위안에서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정비업소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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