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조자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제조자 등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1. 제품의 종류ㆍ크기ㆍ형태 및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2.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조자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