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 공모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조건인가요?
Answer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6조에 따르면, 특례규정 제23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란 해당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주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단이 심사하고,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것을 말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