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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저류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 하굿둑 등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2. 하천시설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유량, 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하천시설의 조작방법 4. 해당 하천시설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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