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항로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항로 폭, 수심, 유속 등 여건 2. 선박 통항량과 통항선박 중 가장 큰 선박의 종류, 총톤수, 만재흘수 등 해상교통 상황 3. 설치할 항로표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항로표지의 종류 및 기능 4.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