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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