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Answer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자금을 제3조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 그 상환액에 대해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되돌려줍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