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 후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지된 계약의 이행 가능성과 그로 인해 초래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공급계약 해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계약 해지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반품사유 또는 하자가 없음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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