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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주민의 제안에 의해 지정된 경우 그 제안자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정 지역에 대해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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