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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에서 지출하는 돈이 어느 회계연도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1.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연금 등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각종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등 그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급여ㆍ여비ㆍ수수료 등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4. 사용료ㆍ보관료ㆍ전기료 등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5. 공사비ㆍ제조비ㆍ물건매입대가ㆍ운임 등과 보조금 등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6. 그 밖의 경비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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